당정이 띄운 '민생 패스트트랙'… 野 손에 달린 '9월 통과'

전세사기법·구하라법·간호법
본회의 통과… 모처럼 타협 모드
저출생·반도체·국가전력망법 등
정쟁 무관한 법안 아직도 산적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野와 갈등 관리가 핵심 변수로

28일 오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여야 화해 모드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대응법과 국가기간전력망 등 민생경제에 직결된 법안을 위주로 9월 중 통과시킬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 달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갈등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사업에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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