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대로 가다간 2060년 결국.. 韓 잠재성장률 '충격'

한경협,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출산율 제고·경제활동참가 증대·이민 확대 필요

노동 공급 확대시 잠재 성장률 0.4%p~0.8%p까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대 이후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봤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시나리오를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하면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포인트 △2031~2040년 0.6%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51~2060년 0.8%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