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혁 못하면 무너진다" 이근면, 국민연금 개혁 절박한 상황[만났습니다]①

-국민연금 고갈론, 설계 당시 저출산고령화 예상 못한 탓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개혁 아닌 개악’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적용, 세대간 공정성 높이는 방안

-기금운용본부, 서울로 이전하고 대체투자 등 확대해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유준하 기자]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젊은 세대가 ‘나는 연금 필요없다’며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만일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내세우면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연금개혁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고통분담 원칙과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각론에는 이견이 상당하다. 세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키워드는 사회적 합의와 기득권의 양보였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연금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비쳤다. 이 전 처장은 “국민연금 설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설계가 잘못됐으니 이젠 과감하게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하루 늦추면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하루 만큼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55년 국민연금 고갈론이 팽배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핵심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 예정이다.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대부분은 고갈 시점을 일부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최초 설계 당시 100세 시대와 저출산을 예상하지 못했다. 젊은세대에게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고치는 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니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몫을 좀 줄이고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더 내야 한다.

-연금개혁 성공 전망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저는 된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600조원 정도를 줄였다. 이후 세종에서 선거에 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살 깎는’ 정책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기득권자라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

-여야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데 연금개혁 합의가 가능할까.

△국민연금 개혁은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민주당이 찬성했나. 당시 공무원 노조와 함께 여의도광장에서 강력하게 투쟁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합의했다. 성공 요인은 세 가지다. 대통령의 의지, 국민 여론,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열정이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진심이라면 가능하다. ‘입’개혁이 아니라 ‘심(心,마음)’개혁을 하면 이건 된다고 본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직전에서 실패했는데.

△천만다행이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에서 44% 인상은 미래세대에게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당장은 더 내고 더 받기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빚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 현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똑같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젊은세대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차에 비유하면 엔진이 고장났는데 왜 시트를 고급화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엔진을 고치는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고통 분담의 원칙이 서야 한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지급 제한을 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통분담 원칙을 확립해 수급 기득권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모두 취한 다음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40%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넘길 필요가 없다. 젊은세대는 오히려 더 낮추라고 주장할 것이다.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부가 제안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개혁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기금 고갈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본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를 참고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중요한데.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하고,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문제는

△연금개혁과 노인빈곤은 다른 이야기다. 이걸 섞으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특히 기초연금은 문제가 많다. 재벌회장에게도 다 드려야 하나. 재원은 한정돼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5%의 힘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린 건 과거 선거의 고무신 매표와 다를 바 없다. 양심있는 국민들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 그게 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의 빚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증가 방안 및 기금운용본부 이전론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는 건 말이 안된다. 서울 이전은 보다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금융 중심지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금운용본부는 당장 서울로 올려야 한다. 뉴욕, 홍콩, 런던 등 세계 곳곳에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금융전쟁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이익이 높을 경우 민간에 준하는 확실한 인센티브도 챙겨줘야 한다.

◇[프로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1952년 경기 파주 △성균관대 졸업·아주대 석사·강원대 명예박사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삼성전자 마케팅연구소장 △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 △성균관대 특임교수(현) △사람들연구소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