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비비 집행률 57.6%…국민안전약속 '불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1094억7800만원이지만 이중 57.6%만이 집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지출 현황 [자료=임미애 의원실] 2024.08.25 plum@newspim.com

해수부는 수산불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수산물 위생관리 59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60억원 ▲수산물 품질관리 9억 6100만원 ▲원양어업활성화 2억8500만원 등 총 131억4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75억6800만원(57.6%)에 그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은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49.3%에 불과했다. 해당 부서는 방사능 검사 장비 11대를 들여오는데 쓰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계획 지연으로 이월돼 올해 상반기에 시행됐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사업은 일부 신청·선정 양식장에만 안전필증을 교부할 경우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을 보류해 예산이 불용 됐다고 답변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도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에 관한 사업으로 집행률이 60.6%에 그쳤다. 이에 관계자는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가 예상 대비 저조했고, 검사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장이 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은 소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 사업으로 77.3%가 집행됐다.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 인력을 요청했으나 기관 간 협의 부족으로 계획이 좌초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수산물 소비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의 942억7900만원 예산은 100% 집행됐지만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신선수산동물 소비는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의 소비위축 방지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막지 못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방사능 검사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안전약속 예산을 불용 처리 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탓만 하는 '불통' 정권의 보습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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