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구축 화재대책 논의"…정진석 "민생 패스트트랙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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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자 19명을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축 건물 화재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당의 깊이 논의하자"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회기마다 민생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목요일(22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이 다치고 돌아가셨다.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스프링클러(화재 소화 목적으로 물을 뿌리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천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 취약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주택형 소방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이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물가 대책과 관련해 "야채와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심하고 반응도 많다"며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도 물가 관리는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법안을 통해 룰을 정해야 한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에 참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격동하는 가운데 22대 국회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태세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좋은 신호라 생각한다"며 "국회 본래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가령 매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히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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