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법제도 점검 필요"

최형두·박정훈 의원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대책 강구해야"…국회·정부·학계·협회 한 목소리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와 정부,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박정훈 의원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16일 최형두·박정훈 의원실이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정훈 의원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022년 4월 비(非)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사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에서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업체들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