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김어준, 기소 10년만에 700만원대 형사보상 : zum 뉴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2013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형사보상금 700여만원을 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 6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 이후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7∼10일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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