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빅브라더'식 국민 사찰…총선 후 늑장통보"

"최소 10만명 정보 檢에 들어가…법 개정해 영장주의 도입"

"검찰의 불법 캐비닛 구축 시도"…피해자 신고센터 운영키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한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의 통신 사찰'이라고 거듭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통신 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면서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며, 각각 국회의원 19명·보좌진 68명·당직자 43명·당원 9명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정치사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런 행태는 전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그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디넷(대검찰청 서버·D-Net) 등에 보관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3년 1월의 통신 사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바로 직후 일어난 일"이라며 "피습 사실을 뭉개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는 "나만 해도 2023년 5월 30일까지 총 12건을 들여다봤더라.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식당)을 하는 내 친구도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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