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포기한 바이든, 비장한 연방대법원 개혁 시작

[미쿡 투데이] 트럼프가 임명한 3인에 공화당 3인 더해져 각종 보수적 판결 내놓아 바이든 임기내내 정책발목…종신직 판사에 임기제한 걸고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 대통령 무한 면책권 제한까지 3가지 개혁안 제안 "의회 통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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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전용 헬기를 내리고 있다. 2024.07.2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6월 남겨두고 연방대법원 개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주의적 판사들이 미국 사회를 구태로 돌려놓았다는 지적에 따라 남은 임기를 법원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의 임기 제한과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초에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해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서 면제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이후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면책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며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법원 윤리 강령도 제안했다. 클래런스 토마스와 사뮤엘 얼리토를 포함한 여러 대법원 판사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공개되지 않은 재정적 선물과 관련된 스캔들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마치 트럼프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대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발목을 잡혀왔다. 대법원은 낙태권을 사실상 폐지시켰고, 대학 입학에서 적극적 차별 금지 조치를 제한했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데 일조했다. 대법원의 보수화는 사실상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판사에 이전부터 공화당이 지원한 나머지 3명이 더해져 보수 6명, 진보 3명이 맞서며 번번이 패하는 형국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개혁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오랜 법적 원칙을 대법원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며 "투표권과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부터 여성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까지, (대법원이 오히려) 이 나라의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21일) 재선의사를 포기하면서 대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그의 후임자로 지지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남은 6개월 동안 자신의 유산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법원을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안을 법률로 만들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의회의 현재 당파 분열을 감안할 때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새로운 헌법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텍사스에 있는 LBJ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개혁 제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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