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개헌 추진…통할까

보수 우위 대법원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 도모

헌법개정안 외 종신제 대법권 임기 18년 제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상 아니다"

바이든 제안, 현 의회서 통과 가능성은 없어

트럼프 "민주당, 대선 개입과 법 제도 파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는 미 연방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는 후보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에 대한 공세로 대선을 석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지난 1968년 임기 종료 10달 전 재선 도전을 포기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묘한 공통점이 있다.

실패로 끝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난으로 재선을 포기했지만, 그는 1964년 흑백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65년 흑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는 투표법도 만드는 등 미 인권 신장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50년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각 주가 자체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을 철폐함으로써 연방기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과 연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헌법개정안' 제안과 더불어 현재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법관에 대한 형식적인 윤리 규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법 제도와 권력 분립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중의 신뢰는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진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대법관 임기제나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등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나와 명예로운 연방대법원을 공격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의 사법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을 위해 싸워야 하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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