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넷플릭스·구글 등 망 무임승차 불공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웨이브와 같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비용을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해민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수요 독점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 등 경쟁 매체의 성장으로 한국 방송시장의 침체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방송시장 경쟁평가 보고서에는 OTT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균형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산업을 위한 기금도 중요하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적절한 플랫폼이 없다면, 결국 다른 나라가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매출은 약 7500억에서 7700억원이며,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며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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