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한동훈 “막무가내식 억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62.84%의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선출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수락 연설 중에 주먹을 움켜쥐고 있다. 2024.7.23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하루 전인 2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소위 회부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기된 고발사주와 자녀의 논문 대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의 의혹을 겨냥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각각 1호와 2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野 “채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韓 “입장 그대로”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비롯해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박 대표를 향해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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