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청탁, 추악한 뒷거래…압수수색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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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최유진 인턴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최근 논란이 된 '댓글팀' 운영 의혹 관련 내용을 포함해 새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 한동훈특검법을 추가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서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 후보의 '댓글 팀 운영 관련 의혹'을 포함한 새 특검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지적하며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매일 새로운 범죄사실들이 공범자 자백을 통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발하라"고 자백했음에도 한 후보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 폭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때는 덮어줬지만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위해 지금은 폭로하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며 "법치를 빙자한 사법 농단이고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소권 부당거래 청탁은 대한민국의 특권계급이고 싶어하는 그들끼리의 추악한 뒷거래가 더 많이 자행돼왔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신속 수사가 필요하지만, 거부권 남발에 특검 발족이 지연될 경우 경찰이라도 나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도 한 후보의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바 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최유진 인턴기자(choiyu1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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