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에 美대선 요동 "바이든처럼 대비하되 트럼프 주시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7월 17일 미시간주 포티지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후보로 등장하면서 미국 대선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됐다. 미 대선 결과는 주요 교역대상인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해리스 발(發)'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경제와 통상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과 런닝메이트 지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후보 사퇴와 민주당의 후임 대통령-부통령 후보 선정 등 정보수집에 나섰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토론 참패, 잇따른 말실수 등 나이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거 107일을 앞두고 사퇴했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법(칩스법) 등으로 글로벌 통상 이슈를 주도했다. 두 법은 각각 친환경산업과 전략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적용 분야는 달리했지만 보조금과 세제혜택(인센티브) 등 재정적 수단으로 미국과 동맹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상대 진영의 트럼프 후보가 "(2기 대통령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며 IRA의 전면 수정방침을 내놓은 만큼 해리스 등 차기 민주당 후보군에선 IRA 등 기존 1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도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보여 동맹국 중심 공급망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집중한 공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후보에서 그만두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현 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을 잃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무급에서 협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에너지, 제조업 등 협력도 관리되고 있어 협의체 유지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지만 다른 민주당 주력 인사들이 누구를 지지할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포함해 이번주 중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미 대선 판세가 요동치긴 했어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못 미치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특히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 교체 후에도 동일한 행정부의 정책을 넘겨받는 것이니 만큼 '안정'보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대선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바이든 캠프에서 후보가 바뀌는 것이라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등을 그대로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만큼 대미투자를 통한 보편관세 10% 공약 대응과 IRA 보조금 수정에 대한 미국 경합주·공화당 강세 지역 인사를 통한 대응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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