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추경예산 9월 편성 추진…세수 부진 여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9월에 편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작년 대비 도세 징수액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9월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맞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하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 실무 심의, 주요 현안사업 심의·조정 등 사전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경편성 계획을 보면, 세입예산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고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등 기금 전입금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세수 부진에 따른 재원 부족 때문이다.

올해 5월 말까지 도세 징수실적은 5조9천6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8천592억원)보다 1.79%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되며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362억원 감소(일부 감소액은 회계처리시스템 변경에 따라 반영)한 반면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전환되는 지방소비세가 1천357억원 증가하면서 1분기 세수 감소세를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반전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도세 징수액이 2022년보다 1조951억원(7%)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세수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을 필수경비, 핵심사업 등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예산 사업 등은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사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 규칙상 분담비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차별화해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해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 [경기도 자료사진]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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