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떠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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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무도함과 몰염치를 당장 멈추라”,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의 22대 국회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 필리버스터 때 與 의원 자기도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신경전이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상정 전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유 의원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오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나마 개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전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석 방향에선 “박찬대 사과 제대로 해라” “정신 나갔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다시 발언대에 나와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완 사과’를 했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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