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면책 인정에…바이든 캠프 "트럼프에 독재 열쇠 건넨 것"

백악관 "바이든같은 법 존중 지도자 필요"

[애틀랜타=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재의 열쇠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 대 일 TV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28.

[서울=뉴시스]박광온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재의 열쇠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미 CNN에 따르면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날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격노해 폭도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전복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지 4시간 후 "우리는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이를 파괴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짤막한 반응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안 샘스 백악관 법률 고문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의 핵심 원칙이자 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CNN은 "이 성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을 비스듬히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 등에게 보낸 선거자금 기부 독려 이메일에서 "공적 행위는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며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큰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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