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부동산 가격 띄우려 했다는 지적은 말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계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빚을 안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9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달 정도 연기하면 부작용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이고 부동산 PF를 안착시킨다는 정부의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연기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중산층이 사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연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너무 촉박하게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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