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에 센서 달자” 제안에 서울시 난색...왜?

부산, 광주 시행 중...서울시 "곤란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1호선 열차에 임산부 배려석 알림시스템(위드베이비)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가 소지한 발신기를 감지하자 알림시스템에 불이 들어온 모습. (사진= 대전교통공사 제공)

현행법상 교통 약자 배려석에 일반 승객이 착석하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회적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건의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며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 하자”고 방법을 제안했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 철도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당장 임산부석에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인위적 장치 도입 시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든다”고 비용을 추산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