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반 "내년 최저임금 깎거나 유지해야"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최저임금 인식조사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깎거나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이다.

지난해 서울시 외식업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강남구(2798곳)으로 조사된 지난 5일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 상가 일층이 폐업해 텅비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지난달 21~27일 1주일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하거나 내려야(11%) 한다고 답변했다.

올리더라도 폭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인하 제외 1% 이상~3% 미만(17.2%), 3% 이상~6% 미만(13.4%), 6% 이상~9% 미만이 8.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을 깎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이 이었다.

자영업자 48%는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이라도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이들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5%), 숙박·음식점업(61.3%), 도·소매업(47.8%), 부동산업(45.5%)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48%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4%),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응답자 9.8%가, 3% 이상~6% 미만 때는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37.8%가 현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45.5%), 운수 및 창고업(42.9%), 기타(42.9%), 도·소매업(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8.5%) 순이었다.

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판매 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을 보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도 못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원 미만(15.2%)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34.2%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8%)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지급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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