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11월 최종 선정

25일부터 신도시별 공모
국토부·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6월 2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선 경기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일대를 일컫는다.

워낙 많은 단지가 한 번에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상)을 넘기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지원하려는 상황이다. 먼저 선도지구를 선정해 빠른 재건축을 지원한다. 선도지구 공모지침은 25일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와 양식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동의율, 불편도,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에는 어느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지가 나온다. 쉽게 말해 어느 단지와 ‘한 팀’을 이뤄야 하는지 공개되는 셈이다.

이번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10월에 평가를 진행하고 11월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연다. 그간 1기 신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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