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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수본부장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뺀 검찰 기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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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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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한 것을 두고 경찰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다소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은 음주량과 시간, 체중 등의 요소를 통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은 주변인 등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자료를 수집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이 정도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며 “검찰 입장을 존중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한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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