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저출산 대책 발표]

자영업-특수고용직 사각지대 우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등에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고위 민간위원)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과 함께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염려’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라며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포함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발굴해 정책화한 건 눈에 띄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분배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과거 방식대로 접근해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저출생 대책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 위기가 큰 문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비상사태라는 단어로 젊은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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