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인구위기 대비 적기…구조개혁 우선 추진해야"[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3 주제 발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양비 급등 해결 못하면 청년들 아이 낳기 단념할 것"

연금·사회보장 개혁 필요…"제 세대가 '미정산 세대' 돼야"

"기존 시스템 개혁 과정서 갈등 조정할 정치 중요해"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면 지금의 인구 피라미드는 가장 균형적이다. 지금이 (인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 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과제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오는 2072년 부양비가 현재의 3배가 된다며 현재의 인구구조 상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교육·안보·경제 위기 우려

김 교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언급하며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계곡’에 진입했다고 부연했다. 인구구조의 극적인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다.

김 교수는 앞으로 펼쳐질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 시장의 붕괴 △군 입대 남성의 감소에 따른 안보 위기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불균형 증가 등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시스템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경고다.

그는 “좋은 사회,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서로 다독이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연금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돼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양비 급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절망적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단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정산 세대’의 출현도 감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다른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아마 제 세대가 미정산 세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자원이 집중된 시스템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 그 권역이 해당 지역의 균형을 책임지고 자체적인 생산 그리고 소비,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 우선 추진해야…국회, 앞으로의 100년 위해 중요”

아울러 김 교수는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930년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사회 구조개혁 노력을 언급하며 “30~40년 동안 정책을 실현해 지금의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힘줘 말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67명(2021년)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기존 시스템이 다운사이징 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거버넌스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100년을 위해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을 지낸 인구구조 문제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