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단순한 재정지원 아닌 정책 전반 재고 필요"[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토론

밀러 MDRC 선임연구원, 한국 사교육·노동 불안정성 지적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OECD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 선임연구원은 19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전반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러 선임 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이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오후 세션 1에서는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과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고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경제학부 석좌교수와 밀러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함께 했다. 토론 사회는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맡았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먼저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와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에서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도 부모의 참여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교육 비용이 높은데 대학 교육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면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며 “물론 이를 통해 혁신, 성장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단점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영유아와 관련한 교육 지원을 많이 하는데 중등, 대학 교육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 역시 지적했다. 그는 “임시직이나 불안정 근로가 많다 보니 여성이 일하기 어렵고 출산과 관련한 의사 결정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읽은 논문을 한 단락을 인용해 한국의 임시직이 2001년 17%에서 2016년 29%로 증가했다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지만 한국은 굉장히 극단적”이라며 “3분의 1 정도가 불안정한 근로를 겪는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주의 변화도 강조한 밀러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선 학위가 아닌 기술 위주로 채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학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온다”라며 “좋은 학벌을 지닌 사람이 기술적으로도 뛰어난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 문제에 당면했으나 일부 다른 국가는 반전에 성공했다”며 “‘이런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 나라에서 통한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부장적, 부계 사회라는 예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출산과 관련한 건 재정 지원으로만 해결하기엔 복잡하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