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스쿠바 "韓 저출산 문제 '양성 평등'이 열쇠"[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

제니퍼 스쿠바 美 인구참조국(PRB) 대표

"정부 정책만으로 인구 통제할 수 없어"

"이민 통한 인구 감소 해결은 기대치 낮춰야"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양성평등 개선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의 양성 평등 순위는 올해 146개국 가운데 94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 불충분하겠지만 긍정적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뉴노멀, 가보지 않은 미래...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스쿠바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한국이 생존·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부 정책으로 인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이 1960년대에 이상적인 인구를 만들고자 가족 규모를 줄이고 피임도구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핵가족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계획하기 전부터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페미니스트의 반발도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보완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나, 스쿠바 대표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에 달하나 태어난 나라 밖에서 사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며 “통상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머무는 편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민을 인구 감소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비율적으로 승자는 1개 나라뿐”이라며 “논의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쿠바 대표는 “국가별로 정부 유형에 따라 고령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은퇴 나이가 65세이나 프랑스는 60세로 한국이 5년 길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16%인데 프랑스는 21% 수준이다.

스쿠바 대표는 “은퇴 연령이 한국이 5년 길지만 노동인구는 프랑스와 400만명 차이가 난다”며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양성 평등 문제를 꼽았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