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저출산 대응 지출, 제대로 평가 이뤄지지 않아"[ESF2024]

"韓, 재정 건전 국가 되지 못할 가능성 커"

저출산 예산에 ‘무작위 통제시험’ 도입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지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젠 (이러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 말대로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380조 원에 이른다. 안 원장은 사전 인터뷰에서 정치저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10년에 이른다. 안 원장은 “퇴직 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지내기 때문에 의료 측면에서도 큰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들어 “한국이 재정 측면에선 상당히 건전성을 유지한 나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작정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엔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무작위 통제시험’(RCT)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