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청문회장에 서는 미국 검사들

트럼프 유죄평결 이끈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며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검사를 선거로 뽑는 사실이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연방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주(州)와 카운티 단위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이 대부분 선출직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유죄 평결을 받아낸 앨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지검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수사·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사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현직에 오른 사람들이다.

검찰청법상 '정치운동 관여'가 금지된 한국에서도 검사들은 정치인 사건을 처리하고 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와 같은 민감 직종인 '검사'를 특정정당 간판으로 출마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이 일을 잘해서건, 정치가 검사들을 심하게 '흔들지' 않아서이건간에 다수 대중이 검사를 정치 공방의 한 쪽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기에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온 것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지금 미국에서 검사들이 뜨거운 정치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

3월12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 나선 로버트 허 전 특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자료 유출·보관 혐의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로 마무리지은 로버트 허 전(前) 특검(법무부 장관이 임명함)은 정치 공방 속에 지난 3월 하원 법사위 증언대에 서야 했다.

불기소 결정으로 공화당원들을 화나게 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수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원들과도 척을 졌던 그는 증인석에서 자신이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양심 고백'을 해야 했다.

또 허 전 특검을 기용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지난 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데 이어 지난 12일 공화당 주도로 자신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원 결의가 채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 영상과 오디오를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또 트럼프 유죄 평결을 끌어낸 브래그 검사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발끈한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7월 12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다.

정치가 검사들을 정쟁의 장에 세우기 시작한 가운데, 상당수 유권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듯 하다.

응답자 중 57%가 브래그 검사장의 트럼프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맨머스대의 6∼10일 실시 여론조사 결과는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사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라고 답한 사람은 민주당원 응답자 중 17%에 불과했지만 공화당원 응답자의 93%, 무당파 응답자의 60%에 달했다. 지지 정당에 따른 '단층선'이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사법 보복'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트럼프 바람의 '설계자'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공화당 소속 검사들에게 '복수'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검사 뿐이 아니다. 사회의 '심판' 자리에 위치한 또 다른 직종인 선거 관리 공무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열성 지지자들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믿는 적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불신당하고 있다.

사회의 '심판'들이 정치 공방 속에 권위를 잃고 있는 현상은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 밖의 세계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심판의 권위가 망가진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양극단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정치적 양극단화는 사회의 '정의'를 지탱해온 시스템을 좀먹으며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집권 연장의 '명분'으로 삼을 소재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맺으며 갈런드 법무장관의 지난 11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의 일부를 소개하고 싶다.

"정치에 관한 이견은 우리 민주주의에 좋은 일이고 정상이다. 하지만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음모론, 거짓, 폭력 및 폭력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전술들로 인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우리나라가 지불할 장기적 비용을 결코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4일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서 선서하는 갈런드 법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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