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폐업 곧 100만...민생지원금 신속 처리”

12일 최고위서 민생 강조 발언

코로나대출 장기상환 처리 강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며 “권력 놀음이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느니 사느니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자들은 야당이 괜히 주장한다 그러겠는데 실상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한다. 이거 어떡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을 하면 종업원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사는가”라며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 보다도 6% 포인트가 높다고 한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나. 돈이 돌잖나”라고 말했다.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 상권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며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000억씩 1조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자살자 통계 확인해봤나. 지금 이순간에도 전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라며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 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인가.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이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 (아직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는 구성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인가. 거부하는 태도인가”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가 급한 우리 민생 현장도 챙겨야 되고, 억울한 군인들이 수당도 못받는 일 이런 것을 빨리 지적해서 교정해야 되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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