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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미 국무부 “남북 긴장 고조 예의주시…북·러 군사협력 가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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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 보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경향신문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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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긴장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북한과의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의 국무부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 언론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등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도발적”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물론 북한이 긴장 완화에 나설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어 “그러나 북한은 긴장 완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미국 등과 조율하며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과 관련한 위협 가운데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우려한다고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수천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의 가장 까다로운 지역에서 그들의 무기를 사고자 하는 이들에게 팔려고 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도 이날 워싱턴에서 국립외교원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것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러 정상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부 당국자들은 북·중·러 위협을 3국 협력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거론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이뤄진 중국 관련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이다”면서도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대만해협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 등과 같은 행동의 성격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함께 지역 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일이 핵심”이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해 별도 조직을 새로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선 “3자 간 관여의 여러 부류를 조율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합의가 있다”며 올해 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차관협의회에서 구체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정상을 환영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정상회의 개최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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