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계 "불법 공매도 잡는 NSDS 도입 환영… 도입 시급"

"외인 편법 선물 거래 막으려면 시행 앞당겨야"

"해외선 불법 공매도가 시스템 흔들만한 큰 사안인지 의문" 지적도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이 1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사진=아주경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발표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안이 개인과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거래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더불어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오해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관찰됐다.

1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참석 패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됐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보완할 사항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먼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이전 정부 때인 2019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구축하겠다고 한 뒤 유야무야 돼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게인 2018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무결점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 통일 후 1개월 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 균일화, 외국인과 기관 대상 증거금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하는 전인구 대표는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편법적 거래 행태에서 대해 지적하면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표는 "최근 3개월 동안 파생이나 현물시장 흐름을 봤더니 공매도가 없어도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물로 매도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 차익 매물을 투자하게 한 다음에 저가로 매물을 받거나 6월 만기 때 파생으로 수익을 낸 다음 후속 포지션을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단타를 시도해 회전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결국 수익을 내는 데, 그 과정에서 코스피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이 시스템(NSDS)이 빨리 시행돼 이렇게 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NSDS가 국내 자본시장에 유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현재 공매도와 더 넓게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없고 이는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이 점에 있어서 이 설계(NSDS)가 괜찮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하에 외국인과 기관이 협조해 상당한 비용을 그들이 부담하면서까지 공매도 관련 전산 설계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무척 고무적이고 둘째로 공매도는 물론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데, 이번 사례처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과 문화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게 정착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굳이 공매도 거래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시각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한국이 불법 공매도가 주식시장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봤을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 뱅킹 자체를 막고 시스템 구축을 해 보는 그런 어프로치(접근)를 했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들이 시스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박동호씨는 NSDS 구축과 함께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마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돼 있고 공매도의 가격 발견 같은 순기능에 대해 강조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공매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편입이 될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축전까지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NSDS가 잘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이트들에 오류가 있거나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이로 인해 NSDS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간 저하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아주경제=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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