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1분기 가능한가...한국거래소, 시스템 개발사 선정도 못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할 업체를 물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발 유령 주식 사태 때처럼 적발 시스템 구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그런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정에 능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상 절차 탓에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담위원회 등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있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를 넣을 기업이 정해지기 전까지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상하기 전에 이뤄져야 할 제도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도 사전 차단이나, 초단타 공매도 거래 허용 여부 등 전체적인 공매도 규제 방안을 확정해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어떤 제도적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을지 결정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개발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적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럴 때 발생할 프로그램 운용 비용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절차적 요인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의 속도가 더뎌지자 개인투자자 측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이어서 또 한 번 개발이 무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터진 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지만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후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18년의 경우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정보통신(IT) 기술의 비약적 성장이 있었던 데다, 프로그램 개발 난이도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핵심 관계자는 "6년 전에는 완전한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다 보니 현저한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었다"며 "지금은 공매도 주문 전후의 잔고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 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에 수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이 목표하는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개발기간은 10개월. 현 시점에서 공매도 규제 방안 확정이나, 공매도 방지 시스템 외주 개발사 선정과 개발 그리고 테스트까지 시이 임박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도 없는 데다 개발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데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융 당국이 발표한 대로 10개월 내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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