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안착 위해 글로벌 기준 맞게 정비"

김병환 차관, 외환시장 구조 개선 관련 런던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런던에서 런던 글로벌 은행을 방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2.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되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개장시간 연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준 런던·뉴욕·싱가포르 등지에 있는 24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했다. 실제 거래 준비를 마친 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이미 개시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이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해 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회계 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당국은 7월 개장 시간 정식 연장 전 마지막으로 이달 중 진행되는 4차례의 추가 시범 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 간 시장 거래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16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첫 공식 사례도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등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지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중에도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 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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