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정국…사법권까지 쥔 '국회 산하 검찰청' 신설 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특검'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특검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사법권까지 쥐며 사실상 국회 산하 검찰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고,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에 불참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정치검찰사건 조작 대책단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을 통해 채택된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국 순회 집회를 검토한다"고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재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기존 법안엔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삭제했고,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에선 기존 법안보다 더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정작 공수처의 수사 결론을 보기도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렇게 설치하자고 주장해서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단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특별검사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당론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특검법은 당론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며 "김건희 특검은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같이 특검으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으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김정숙 특검법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개 특검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여야가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수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여당은 채해병 특검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던 만큼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맞받아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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