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R&D 예타 폐지…'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최상목 부총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2대 국회서 경제·민생법안 통과 위해 조속히 재정비"

"기업 성장사다리, 수출지원으로 '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R&D는 예타, 일몰제 폐지…정부납부 기술료율 절반으로"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제 폐지 등 제도개편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성장사다리를 통한 도약, 국가 R&D의 선도형 전환 등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최 부총리의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빌드업을 위한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신속히 주요 입법과제를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해 365조원까지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우대 프로그램을 2조원 확대, 총 7조4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역금융 확대와 더불어 나프타·LPG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등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논의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사는 밸류업과 연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기업별로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예타 및 일몰제 폐지를 통해 연구의 골든타임 확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율 역시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