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자녀 수 따라 이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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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나경원 당선인 초청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그는 4·10 총선 당선으로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5선 의원이 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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