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추진하면 민주당이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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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의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교감을 이룬 상태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입법 원칙 및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하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사전에) 소통이 이뤄졌다"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을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통령 및 가족·측근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그 특권의 중심에 한동훈 전 장관(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며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다"며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과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국정조사)' 등 이른바 '3특검 3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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