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날부터 민주·혁신당발 '특검 열차' 출발[박지환의 뉴스톡]

채 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재판 중인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추가

한동훈 특검법, 고발사주·尹 징계 항소심 고의패소·가족 비위 등 5개 의혹

민주 당헌·당규 개정,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 20% 반영 방안 추진

대표·최고위원 '대선 1년 전 사퇴'에 예외 추가…李 연임 뒤 대선 출마 염두?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된 첫날,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맹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응집력을 강화하려는 모양새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 오늘 발의된 특검법안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의표결에서 부결됐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시금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
기존 특검법안과 눈에 띄는 차이가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도 포함시킨 건데요. 민주당 부승찬 원내부대표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 유지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데요,

특검을 통해 관련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이미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론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경찰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됐는데요.

이는 인권위 김용권 군인권보호관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건을 기각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사유로 들었던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일부 보완해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앵커]
그런 와중 조국혁신당도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국회 개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네, 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는 법안은 총선 때 조국 대표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까지 모두 5가지와 함께,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은 별 문제 없으리라고…"
"국민적 상식에 기초한 법안이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동감하는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은 이재명·조국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다가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이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런 와중에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원권 강화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권 포석을 깔아두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설명과 보고를 진행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각 선수별로 직접 의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같은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 20%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가 높았던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돼 탈당 러시가 이어진 뒤로 당원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개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규정이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 즉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다며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즉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뒤에 그 이듬해 3월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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