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기업이 양육친화적 환경 만들어줘야”

제2회 섬유패션 CEO 조찬포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이민 정책 변화...돌봄지원도 병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섬유패션 CEO 조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공]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은 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섬유패션계를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3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섬유패션 CEO 조찬포럼’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70년대 말 연간 100만명 이상이었던 신생아 수가 현재 20만명대로 떨어져 올해는 0.6명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는 2045년에는 군 병력이 17만명 모자라고, 2050년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절반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 치매 인구는 100만명으로 2030년이 되면 38만명에서 최대 62만명의 돌봄 인력이 모자라게 된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암울한 현실은 유통·패션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출생 여파로 국내 유·아동복 시장 축소와 구매 성향이 낮은 초고령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까지 엎친 데 덮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오늘의 고민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 변화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저출산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을 끌어낼 재정지출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140여 개 사업을 점검해 보니 실제 예산은 50조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국민주택기금 지출로 정작 일·가정 양립에 쓰는 비용은 2조원(8.5%) 수준에 그쳤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돕고, 주거 부담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신설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돌봄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사례도 이어졌다. 주 부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돈이 아닌 시간’이 양육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유연한 근무시간을 비롯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국가들의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이민 정책의 변화와 직장어린이집 등 돌봄 환경의 대전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학생들이 필요한 직종과 전공으로 유학을 온 후 국내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개별 가정을 위한 외국인 가사돌보미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시간 단위나 단기로 쓸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동료업무지원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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