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 공매도 입장 변화 없다"

"PF부실, 빠르게 정리해야"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자 재차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국은 여러차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을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내달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원장은 다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며 "그냥 놔두면 부실이 커지고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진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책 관련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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