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매출 하락 우려”

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 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있지만 5곳 중 1곳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68.3%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조만간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 이내 전망이 42.7%로 가장 많았고, 11~15년 25.6%, 16~20년 13.4% 등 순이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는 45.8%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과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과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2.5%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 활용되고 있다는 기업은 44.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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