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규제 개선' 건의

이철우 도지사 "국가 존립 걸린 사안으로 특별법 통해 사활 걸고 추진해야"

경북도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저출생 극복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 경북 지정에 이어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을 요청했다.

또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확대'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을 분야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으로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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