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서민·자영업자 보호 필요"…금융지원 TF 발족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금융당국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한 해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폐업자수는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큰 방향으로는 서민금융 공급과 고용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상환 능력 제고,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검토,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다.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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