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취약계층 상환능력 제고·맞춤형 채무조정 방안 등 검토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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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에서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먼저 자영업자·서민 경제 여건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다. 또 고용 지원 등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상환 능력 제고 방안,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1차 TF 회의에선 서민층 자금 공급 등 현황을 점검하고 TF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TF는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재현 국민대 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폐업자 수는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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