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미국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는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이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일본 내각관방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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