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6. [서울=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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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 중국 입장에선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중국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건 주석은 정치·외교·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선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개헌을 통해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생겼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 협력은 꾸준히 3국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그런 만큼 한일이 (중국의 총리 참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건 2008년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재임 시절이던 이때 중국에선 당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전권을 행사하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하면서 상항이 달라졌다. 시 주석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 1인 체제’가 크게 강화된 것. 앞서 시 주석은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당정분리 원칙도 폐기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저자성 성장 및 당 서기(2002~2007년) 비서실장을 맡은 측근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가 지역·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다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 총리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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