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트럼프 관세 신설 시 美 경제 매년 5000억달러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 경제가 매년 680조원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기존 관세에 트럼프 재임 시 관세 계획을 더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정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와 경쟁력 상실 같은 다른 부작용을 반영하지 않은, 관세 인상 자체만의 피해라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킴벌리연구소의 킴 클라우징·메리 러블리 연구원은 논문에서 “이 계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관세로 인한 비용이 앞서 2019년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절) 관세 충격으로 인한 비용의 거의 5배에 달해 소비자에게 연간 약 5000억달러(약 681조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러한 관세 폭탄으로 늘어난 세수는 그가 2017년 대통령 재임 시 도입한 일련의 감세 정책을 재선 후에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불균형적으로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두 정책 모두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시키는 급격히 퇴행적인 세금 정책 변화”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산층 가구의 평균 타격은 연 1700달러(약 230만원)지만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해야 하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도입돼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조항을 연장하려는 계획의 비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독립적인 재정감시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자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해당 조항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조달러(약 680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감세로 인한 비용은 더 강한 성장과 더 높은 세수를 통해 이미 메꿔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CBO의 조사 결과와 상충된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2차 관세 부과로 감세 연장에 남은 재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터슨연구소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이 많아야 2조7500억달러(3743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성장 효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 탄력성이 증가하는 결과,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 지대 추구 비용 등을 무시하더라도 관세 수입은 TJCA 조항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입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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