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기’조차 버겁다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지난해보다 19.9% 늘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액수는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깨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 액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지급 건수도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간 ‘대출 돌려막기’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중에는 폐업 후 대출 상환이나 매장 철거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부실은 드러난 것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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