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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복현 금감원장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스케줄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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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욕심은 내달 일부 재개…못 하면 정상화 방안 설명"

당국 확대 해석 경계하며 진화…"재개 시점 정해진 바 없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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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재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개 스케줄이라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자본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공동 투자설명회(IR) '해외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거듭 적발되고 당국이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가 약속한 7월 공매도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외국계 자본이 투자를 망설일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당국은 이를 감안해 공매도 재개 타임라인 발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과 자본시장 규모 확장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매도 금지 상태를 이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는 시장의 문제의식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와 불법 공매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해 어떤 일정으로 할지, 기관·외국인·개인 투자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를 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이 미비해 재개를 못하더라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당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의 보도가 나온 이후 금감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고 현재까지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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