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尹 세종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전면 폐지를 언급한 것은 기존 입장 대비 전향적인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살펴달라”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게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개막 ▲국민 자유와 복지 수준 제고 ▲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노동법원 설치 조속 추진 ▲약자복지 정책 등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기조 정착과 민간 구조의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둬왔다고 설명하면서는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전기 대비 1.3% 성장과 1월에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인 고금리에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민간중심의 경제 운영을 추진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부지런한 현장 행보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으며 지난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개최해온 회의는 이번이 21번째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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